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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164
첨부파일	[1][형사]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pdf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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