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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 성폭법위반(비밀준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170
첨부파일	[1][형사]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 성폭법위반(비밀준수)].pdf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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