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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매매대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203
첨부파일	[1][형사]매매대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pdf
매매대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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