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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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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234
첨부파일	[1][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pdf
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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