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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307
첨부파일	[1][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pdf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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