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307
첨부파일	[1][형사]직직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
다음글	[형사]119와 112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납치 또는 감금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