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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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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125
첨부파일	[1][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pdf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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