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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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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329
첨부파일	[1][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pdf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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