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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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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퇴거불응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307
첨부파일	[1][형사]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퇴거불응 등].pdf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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