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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 동물원 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2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pdf
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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