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임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1][민사]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임금].pdf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동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32 동물원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음글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