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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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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483
첨부파일	[1][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pdf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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