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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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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583
첨부파일	[1][형사]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형사]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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