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664
첨부파일	[1][형사]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형사]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대통령 선거 경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당일에는 선거인명부에 정자로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