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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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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56
첨부파일	[1][민사]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pdf
[민사]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안건을 부결한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직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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