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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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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특정 주민의 관리비 약 20만 원 미납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여 아파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지만 관리비가 납부되어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40
첨부파일	[1][형사]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특정 주민의 관리비 약 20만 원 미납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여 아파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지만 관리비가 납부되어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pdf
[형사]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특정 주민의 관리비 약 20만 원 미납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여 아파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지만 관리비가 납부되어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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