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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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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심야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643
첨부파일	[1][형사]심야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pdf
[형사]심야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상대를 확인하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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