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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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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327
첨부파일	[1][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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