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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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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341
첨부파일	[1][형사]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pdf
[형사]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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