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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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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엄벌에 처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교교사, 무고, 위증)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767
첨부파일	[1][형사]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엄벌에 처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교교사, 무고, 위증].pdf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엄벌에 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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