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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553
첨부파일	[1][형사]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pdf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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