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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1733
첨부파일	[1][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전자기록등내용탐지].pdf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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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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