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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1878
첨부파일	[1][형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pdf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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