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공인중개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864
첨부파일	[1][형사]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 공인중개사법위반].pdf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채터로 일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3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음글	[형사]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9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