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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833
첨부파일	[1][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pdf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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