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1036
첨부파일	[1][형사]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pdf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축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구입하여 순차적으로 1마리씩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6 동물보호법위반)
다음글	[형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자기실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노1360 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