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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985
첨부파일	[1]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수영 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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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 위자료, 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435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