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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사기,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926
첨부파일	[1]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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