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2763 손해배상(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1173
첨부파일	[1]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pdf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사기, 업무방해)
다음글	[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3598_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