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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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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261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1642
첨부파일	[1]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pdf
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허위 용역계약 및 용역계약 철회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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