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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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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37_위증)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1180
첨부파일	[1]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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