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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아10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221
첨부파일	[1]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pdf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중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중기표된 표가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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