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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6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2593
첨부파일	[1]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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