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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합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3093
첨부파일	[1]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pdf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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