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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건물 신축사업을 미끼로 5억 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갚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0고합2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1444
첨부파일	[1]건물 신축사업을 미끼로 5억 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갚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pdf
건물 신축사업을 미끼로 5억 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갚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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