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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2817
첨부파일	[1]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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