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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1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pdf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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