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25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497(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다음글	[신청]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