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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29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pdf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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