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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0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노217(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pdf
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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