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6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020(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다음글	[형사]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