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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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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5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22(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내가 벌금수배자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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