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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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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69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 .pdf
[형사]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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