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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7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_원심).pdf [2]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_항소심).pdf
[형사]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_원심(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 [형사]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_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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