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3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pdf
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
다음글	[형사]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