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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20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pdf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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