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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단25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1537
첨부파일	[1]2023고단2567(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형사]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단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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