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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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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3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24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345(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형사]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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