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14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0)
다음글	[형사]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격분하여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