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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18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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